요즘 성범죄자의 전자발찌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최근 성범죄자가 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벌써 5번째 임에도 정부의 입장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번 전자발찌는 금속을 넣어 쉽게 절단할 수 없게 한 최신형인데도, 전자 발찌를 고 달아나는 걸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추적해서 현장에서 붙잡히지만, 지난 3월의 전주 사건처럼 20여 일 동안 달아난 범죄자를 잡지 못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전자발찌가 범죄예방 수단으로써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전자발찌가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의 GPS 시스템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에겐 전자 옥쇄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일거수 일투족 낱낱이 밝혀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생각밖에는 들지 않을것 같은데요.

앞서 일어난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전자발찌는 제2의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는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http://www.flickr.com/photos/nicholaslaughlin/3460744949/

물론 애니메이션이지만, 오늘날 기술 발전속도로 본다면 곧 체내에 GPS를 삽입하여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권침해의 논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비슷한 장면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 예비 범죄자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상태를 분석하여, 범죄 직전 대기하여 검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전자발찌보다 효과적인, 당장 성범죄자를 감시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최근 기사를 보면, 시도별로 설치된 CCTV와 영상공유를 할수 있도록 통합관제 센터를 설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통합관제 센터 설립 추진 기사 보기

그렇다면, 전자발찌 대신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전자목걸이"와 같은 실시간 블랙박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하나로 그 사람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구요. 최악의 경우 전자발찌를 끊고달아났을 때, 그 다음의 안전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불량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자 발찌를 끊어버린 것은 범죄자가 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2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입증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범죄 전 미리 통제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는 단지 GPS의 정보만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끊지 못하는 티타늄 소재의 "전자목걸이"를 부착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사람의 시야에서 볼 수 있다면,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착용기간 중에는 성범죄자의 통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혈관 계통에 부착 (목, 손목, 가슴 등)하는 장치를 착용시켜 범죄자의 심리적인 상태, 흥분지수 등을 실시간 체크 할 수있다면, 한결 수월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전자발찌는 바지 등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자라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또 목걸이를 착용하게 되면, 범죄자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자목걸이" 고유 IP를 할당하여, CCTV로 실시간 추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시 시스템인 CCTV를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CCTV는 사건 후 증거 자료로 쓰여왔으나 요즘 CCTV는 음성과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범죄현장을 포착,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너시스템즈의 i Guardian도 음성엔진과 다자간 영상통화를 통해 범죄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하여, 출시하였습니다.

iGuardian 기사 보기

성범죄자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과 접촉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대해 CCTV로 미리 인지하고, 인력이 대기하여 제지하면,지금과 같이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전자 목걸이가 발전되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심장박동, 혈압등)를 실시간으로 보여줄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기술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자들의 심리 치료와 화학적 방법도 기술의 도입과 함께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제재보다는 정신적인 치료가 더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구요.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인식시키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것이 어떨까요?

화학적 거세를 통한 방법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한 뒤 약물을 투입하여 남성호르몬의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치료와 병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높지만, 얼마전 화학적 약물 거세법 추진안이 있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부가적인 '치료'로써 행해져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동의를 얻어 약물 주입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성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전자발찌는 불완전한 기술이고, 이 불완전한 기술에 여자와 아이들의 안전장치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CCTV증대, 전자발찌 개선, 범죄자 관리인력 배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CCTV 통합시연 센터에도 배치 인력과 다자간 영상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처벌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수위를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을 영원히 가두지 못할 것이라면,  관심의 시선과 기술의 힘으로 그들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 기획조정팀 윤세훈 사원
깍쟁이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차도남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