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형전자발찌가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처: 행복해지는 법 (네이버 블로그)http://mojjustice.blog.me/150121632965 제너시스템즈 http://www.flickr.com/photos/alsokaizen/2471871893/
평소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라, 기사를 유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업그레이드란 사실과 달리, 사진상으로 보인 이미지와
업그레이드 사항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두 가지 입니다.
구형보다 얇아졌다는 것과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충전이 가능해짐으로써, 배터리 사용시간이 160배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환영할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얇아졌다? 라는 사항에 대해선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에 대한 소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 발찌의 소형화,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 발찌가 두껍고, 착용 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붙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들이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경우가 신문이나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전자 발찌의 소형화로 재범율을 줄이고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신형 장치와 현행 장치에서의
소형화를 이뤘다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도 소형화이지만 가장 중요한 안정성이
우선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쉽게 전자발찌가 끊어지는걸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 발찌의 안정성 아닐까요?
물론, 소형화가 인권을 보장해주고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전자발찌, CCTV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자발찌의 효과는 2008년 도입 이후 성범죄 재발률은
14.8%에서 1.3%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꾸준히 늘려왔고,
성범죄 대상자에서 살인 및 유괴까지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착기간도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서 강도를 높였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사실은 전자발찌의 효과성이 입증해주고 있고, 다른 강력범죄에
다양하게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가 범죄 대상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범죄 억제율은 기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아무리, 강력하게 만들었어도 분명히
끊어버릴 방법은 생기기 마련이죠.
설사, 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범죄를 저질르겠다 마음을 먹으면 즉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여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전에 전자발찌 관제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를 별도 관제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각 시도에 있는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감시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전자발찌에 IP를 부여하여, 주변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면 늘어나는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자발찌 대신 성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인력충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너시스템즈의 iGuardian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전자발찌 대신, 안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의 시야와 심리 상태를 미리 읽을 수 있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상상을 해 봅니다.
새로운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주변과의 결합을 통해 탄생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다는 무적칩을 아시나요? (6) | 2011/11/28 |
|---|---|
| 스마트워크를 위한 기업용FMC는 어떻게 변화했나? (4) | 2011/11/25 |
|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현실 두 가지 (1) | 2011/11/21 |
| 전자발찌와 CCTV,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을까? (2) | 2011/11/11 |
| 밀레니엄 빼빼로데이, 애플과 롯데의 승자는? (6) | 2011/11/10 |
| 반려동물, 너를 지켜줄 유일한 cctv 세상! (3) | 2011/11/07 |
| 리얼스틸에서 예측되는 Siri의 음성인식 발전! (1) | 2011/11/04 |
| 무료통화 앱, 꼭 규제해야 할까? (0) | 2011/11/03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런 대책들 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대 ..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 조금은 범죄를 막는대 되움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 것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좀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